국세청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들은 경제적, 사회적으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의 기준과 혜택,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모범납세자란?
모범납세자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. 매년 3월 3일 ‘납세자의 날’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며, 다양한 세정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합니다.
📌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
- 법인사업자: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,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
- 개인사업자: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있으며,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
- 근로자: 40세 미만은 10년,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
- 중소·소상공인: 납부세액 기준 없이 성실 납세 여부 평가
📌 모범납세자 선정 제외 기준
- 최근 5년 이내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
- 세금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
2.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방법
모범납세자 증명서는 세정 및 사회적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📌 온라인 발급
✔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
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
✔ **손택스(모바일 앱)**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
📌 오프라인 발급
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후 신청
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
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도 발급 가능
✔ 우체국 민원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
3.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
🏛️ 세정상 우대혜택
- 세무조사 유예: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, 지방국세청장·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
- 관세청 세정지원: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관세 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
- 납세담보 제공 면제: 세금 납부 시 담보 제공 없이 일정 금액까지 인정
- 세금포인트 혜택 추가: 세금포인트 활용도를 높여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
🏆 사회적 우대혜택
- 철도 운임 할인: KTX, SRT 이용 시 주중 최소 10% ~ 최대 30% 할인 (주말, 명절 제외)
- 병원 의료비 할인: 전국 13개 지정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비용 할인 (최대 30%)
- 금융 우대: 주요 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
-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: 국립공원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주차장 무료 (선정일로부터 1년, 스티커 부착 차량만 해당)
-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: 조달청, 국방부, 방위사업청 등에서 계약 체결 시 가산점 부여
-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: 모범납세자는 출입국 우대카드 우선 신청 가능
-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: 국제 출국 시 비즈니스센터 혜택 적용
4. 2025년 새롭게 추가된 모범납세자 혜택
2025년에는 기존 혜택 외에도 세금포인트 혜택이 추가되었으며, 일부 협약처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.
📌 변경사항 정리
✔ 기존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, 활용도를 높임
✔ 무역보험료 할인 종료: 사용 실적 저조로 인해 폐지
✔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 확대: 모범납세자는 우선 신청 가능
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기준 강화: 반드시 스티커 부착 차량만 혜택 적용
📌 공연 할인 혜택
✔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할인
✔ 세종문화회관 공연 할인
5.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
1️⃣ 납세 이력 점검
-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 내역 확인
- 위택스에서 지방세 이력 조회
-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납세증명 발급 후 체납 여부 확인
2️⃣ 추천 신청 접수
- 온라인 신청: 홈택스의 ‘민원신청’ 메뉴에서 ‘모범납세자 추천 신청’ 선택 후 신청서 작성
- 오프라인 신청: 관할 세무서나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
3️⃣ 심사 및 발표
- 2월 말에 모범납세자 명단 사전 공개
- 3월 3일에 최종 확정
-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6. 자주 묻는 질문 (FAQs)
❓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✔ 최근 10년간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하며, 세금을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❓ 모범납세자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✔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필요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❓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✔ 선정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일부 혜택은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📌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성실한 납세를 통해 경제적, 사회적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