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임대료 지원과 자가 주택 유지·수선비 지원을 포함합니다. 주거급여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.
2024년과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지원 금액과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,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4~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
1. 월세 및 임차가구 지원
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. 2024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소폭 인상되었으며, 2025년에는 이를 한층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.
- 2024년 기준임대료 예시 (1인 가구 기준)
- 서울: 34.1만 원
- 경기·인천: 26.8만 원
- 기타 지역: 17.8만 원
- 2025년 기준임대료 예시 (1인 가구 기준)
- 서울: 35.2만 원
- 경기·인천: 27.5만 원
- 기타 지역: 18.3만 원
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은 비례하여 인상됩니다.
2. 자가 주택 유지·수선비 지원
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노후 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에는 수선비 지원 금액이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:
- 경미한 수리: 133만 원
- 중대한 수리: 485만 원
- 대대적인 수리: 950만 원
2025년부터는 수선비 지원 금액이 평균 29% 인상되어, 경미한 수리는 171만 원, 중대한 수리는 626만 원, 대대적인 수리는 1,229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3.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
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~34세 청년은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청년의 소득과 부모의 소득을 별도로 계산하며, 지원 금액은 해당 청년의 거주 지역 기준임대료에 따라 결정됩니다.
주거급여 신청 자격
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48%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4년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될 예정입니다.
- 2024년 기준 (1인 가구)
- 월 소득 97만 2천 원 이하
- 2025년 기준 (예상 1인 가구)
- 월 소득 약 100만 원 이하
소득 외에도 가구원의 재산 상태, 임대차계약 여부, 거주 지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과 절차
1. 온라인 신청
주거급여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 증빙자료(급여 명세서 등), 통장 사본
2. 오프라인 신청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며,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함께 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신청 이후 절차
신청 후 약 1개월 동안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며, 적격으로 판정되면 지원금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.
2025년 주거급여의 주요 개선점
- 기준임대료 확대
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평균 5%가량 인상되어 지원금이 더 늘어납니다. 이는 최근의 임대료 상승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,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 - 취약계층 우선 지원
고령자, 장애인, 한부모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며, 이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. -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
온라인 시스템 개선으로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며, 실시간 상태 조회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.
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
- 소득·재산 변동 신고 의무
수급 중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단 및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- 추가 지원 프로그램
주거급여 외에도 지역별로 운영되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임대 상담,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2024년과 2025년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, 더욱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, 필요 시 즉시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